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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석열 1심 선고에 국힘 '선거금 397억' 걸렸다...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결정된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2026. 07. 27

  

• 이재명 2심서 ‘당선무효형’ 왜?⋯허위발언으로 선거 영향 줬다면 ‘중형’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한 이 지사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혐의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

  #이재명 당선무효형2019.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