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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으로 번역했을 뿐" 주장 안 통했다… 불법 만화 번역자에 1억 원 배상 판결

  물을 작성할 권리를 독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번역하는 행위 자체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2026. 08. 05

  

• 수익 12억 '마루마루'의 몰락… 꼼수 링크도 저작권 침해 방조 성립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직접 파일 업로드 행위 무단 번역은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서버에 저장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복제권(

  #마루마루2026.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