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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의자 폈다고 나가라?…해수욕장 ‘개인장비 금지’ 법적 근거 있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 개인 피서용품 사용 방해했다면 해수욕장법 위반 가능성 해수욕장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공유수면2시간 전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불법이지만…신고해도 과태료 10만원, 단속은 사실상 실종

  하려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세금/행정/헌법2025.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