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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검색 결과입니다.
반화시켜서 제도를 고친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경찰에게 보충 수사를 지시할 권한)만 있었더라도, 서류상에 존재하는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내세웠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