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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고소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IT/개인정보2026. 04. 23

  

• 상대방의 허위고소 내용을 경찰 조사 전에 알 수 있나요?

  이학주 변호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면 10일 이내 받아볼 수 있어" A씨는 얼마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이 때 치고받으며

  #경찰조사 전 고소내용을 알 수 있을까2019.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