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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 중증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IT/개인정보2026. 03. 19

  

• 대형 영화관과 5년 넘게 싸우는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 위한 영화 상영, 손해 아닌 편견"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있다. Q.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언제부터 시작됐나? "1심 소송이 시작된 게 지난 2016년입

  #배리어프리2022.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