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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부산까지 '택시 고려장'...딸은 엄마를 태우며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만 했다

  . 결국 치매를 앓던 노모는 부산 동구의 낯선 길가에 버려졌다. 검찰은 A씨를 존속유기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자 노

  #노인 유기2026. 02. 06

  

• 어릴 때 날 버리고 간 엄마…20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하고 싶어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제271조 제2항). 문제는 해당 범죄(존속유기)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설사 A씨 어머니에게 해당

  #공소시효2022.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