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부산까지 '택시 고려장'...딸은 엄마를 태우며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만 했다

"부산 중구의 한 모텔 앞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의 한 병원 앞. 딸 A씨는 택시를 잡아 67세 어머니 B씨를 태웠다. 목적지는 연고도 없는 부산이었다. 택시 뒷좌석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중증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혼자서는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어머니를 타지로 떠나보내 버린 비정한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자라던 딸의 배신

A씨는 피해자 B씨의 친딸이다. 두 사람은 한집에 살았고, A씨는 평소 주변에 자신이 어머니의 보호자라고 말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광주에서 부산으로 보냈다. 택시 기사에게는 부산의 특정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만 했을 뿐, 동행하지 않았다. 결국 치매를 앓던 노모는 부산 동구의 낯선 길가에 버려졌다.

검찰은 A씨를 존속유기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자 노인인 어머니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원 "죄질 무겁지만, 그간의 노력 참작"

광주지방법원 김태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이자 직계존속을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은 패륜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겪었을 돌봄의 무게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5025 판결문 (2025. 11.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