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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4번 빠진 30대, 실형 피했다

  위조 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

  #사기/공갈2026. 05. 12

  

• "남편에게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아내 처벌하는 건 위헌"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고 봤다. 헌재는 "예비군 조직을 편성하고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약식기소2022.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