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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열기 찬물 끼얹은 '용지 부족' 사태… 발길 돌린 유권자 구제받을 길 없나

  떠난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투표

  #기타5시간 전

  

• [권형필 변호사 칼럼 (2)] 난방열사 김부선 떠오르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러웠는지 해임 이후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재투표 절차까지 거쳐 없는 후보자를 기어이 만들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였다. 이

  #권형필 변호사2019.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