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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망하게 할 것' 내용증명, 공갈죄가 될까?

  찰서를 찾았지만, 문턱조차 넘지 못한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행사 vs 공갈협박, 변호사들의 의견은?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발송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기

  #고소장 접수 거부한 시간 전

  

• 과거 전과, 이번 사건에 발목 잡나?…'공갈협박' 고소당한 A씨의 고민

  과거 폭행으로 6개월 옥살이를 한 A씨, 이번엔 '소액 공갈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잠 못 이루고 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

  #누범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