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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딥페이크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자 잡는다…'위장수사' 독 될까, 약 될까

  이 관건 결국 위장수사라는 새로운 칼의 향방은 사법부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신분위장수사' 허가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수사 방법의

  #디지털 성범죄2025. 10. 16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10명 중 5명이 10대

  수사),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장신분을 이용해 계약 등(신분위장수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9개월 동안 총 147건을

  #10대2022.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