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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한다더니 사직서 써달라는 회사…그대로 따랐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몰렸다

  정 수급했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회사를 자진퇴사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

  #노동/인사2026. 05. 22

  

•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