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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휴식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 중심으로 이뤄진 연공급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 방식으로 개편·확대된다.
, 사건을 광주지법에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A 교수는 "학교 측이 호봉제로 시작한 근로계약을 연봉제로 바꾸면서 손해 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