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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식 학폭 신고에 멍든 아이…부모의 '민사소송' 반격, 법적 해법은?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주소보정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학교 등 기관으로부터 상대 부모의 인적사항을 합법

  #민사소송2025. 11. 07

  

• 축구하다 악의적 태클에 쇄골 '뚝'…'등번호만 아는' 범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소속팀 등 일부 정보만 알아내도 ‘성명불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통해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소/소송절차2025.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