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검색 결과입니다.

•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5월 31일 기준 평균 마련율이 9

  #국가법령정보센터2025. 07. 03

  

• “주민 발목 잡는 조례 1400건”…법제처, 올해 안에 싹 걷어낸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손보도록 돕는 제도다

  #법제처2025.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