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5월 31일 기준 평균 마련율이 92.8%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해왔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상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

우리 지역 조례가 중요한 이유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례들이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만든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면, 실제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완성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전국 현황을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93.4%로 가장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5.5%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몇 점? 클릭 몇 번이면 확인 완료

궁금한 우리 지역의 조례 현황, 어떻게 확인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해 '자치법규' → '필수조례 마련현황' → '지자체별 마련현황' 순으로 클릭한 후 거주 지역명을 검색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마련율과 상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마련을 위한 법적 검토와 상담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입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