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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1)] 남이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하여는 서로 대리권이 인정된다(일상가사대리권). 혼인하면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

  #민법2022. 03. 15

  

• 배우자가 진 빚, 부부니까 책임은 무조건 같이?⋯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아내들이 빌린 돈을 함께 갚을 법적 의무가 있을까? 법원의 다른 판단은 '일상가사대리권' 인정 여부 법원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다. A씨는

  #부부별산제2020.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