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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 女하사 괴롭혀달라" 익명 요청에 움직인 스토커, 진짜 '배후'는 왜 못 잡았나?

  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강화 등 당장의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해야 할 때다. [참고] 인천지

  #IT/개인정보2025. 10. 16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제도 자체는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법은 형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신속하게 작동할 만한

  #반의사불벌죄2022.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