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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시위 서울역 '무정차 통과' 조치, 서울교통공사의 법적 딜레마와 책임론

  의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에 대한 무정차는 '차별행위' (버스 승차거부): 버스 승차거부 사건(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가단45804)에서는 휠

  #기타2025. 11. 04

  

• "건너가서 타라"고 한 택시기사, 승차거부인가요?

  게 됩니다.  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대방향에서 타는 게 빠르다며 하차시켰다가 승차거부로 자격정지를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찌된 사연일까요? 택시기사 김

  #자격정지 처분2018.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