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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 회사 말 믿고, 사직서 제출했다가 생긴 일

  하는 건, 엄연한 범죄 행위다. 변호사들은 "사직서를 임의로 수정해 제출했으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해행사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사직2022. 01. 25

  

• 가짜 문서로 또다시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면? 대법원 "사문서변조죄 아니다"

  문서를 변조하면 처벌받는 '사문서변조죄'. 만약 이렇게 변조한 문서를 다시 변조해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조한 문서를 재

  #사문서변조죄2020.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