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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때렸으니 쌍방폭행?”…뺨 한 대에 돌아온 감금과 휴대폰 검열

  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짚었다. 결국 B씨는 A씨의 뺨 한 대에 대해 불법감금, 상해, 그리고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라는 최소 4개의

  #IT/개인정보2025. 11. 13

  

• 고소→불기소 처분→항고→항고 기각…가해자 재판받게 할 방법, 정말 없을까요?

  서 특정 혐의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로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를 말한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재정신청2021.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