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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2주·성착취물 촬영까지…'악질 학폭'에 법조계 “강제전학” 한목소리

  무법인 해송의 박재휘 변호사 역시 “금전 강요, 상해(전치 2주), 반복 폭행, 분리조치 위반까지 있는 점을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소

  #강제전학2026. 04. 24

  

• 경찰 손놓은 사이 '동탄 납치살인' 참극...피해자 한달 전 구속수사 요청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분리조치를 당한 30대가 피해자를 찾아가 납치살인극을 벌인 뒤 자살한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가 한 달여 전 가해자에 대

  #가사 일반2025. 05. 16

  

• 대법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분리 가능"

  른 응급조치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언행·112신고 등 고려⋯"피해자 분리조치, 적법"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가정폭력2022. 09. 05

  

• 범죄 피해를 당하셨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세요

  재판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절차를 요청하고, 신문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할 때

  #성폭행 피해 변호사2021.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