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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 "사랑해" 주고받은 공무원 상간녀… 법원 "1500만 원 배상하라"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부부공동생활 파괴 책임"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

  #공무원상간2026. 04. 13

  

• 서류상 이혼하고 계속 함께 살았던 남편의 사망⋯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동거⋅생활비 공유 등 부부공동생활 입증해야 사실혼 인정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혼을

  #공무원 유족 연금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