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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10초" 막말 판사 실태…방어권 침해 시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법

  가 되기 때문이다. 법관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징계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불복절차의 변천 (1)

  제2항). 5.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956. 1. 20. 제정된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소송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