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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우도에 꽂힌 중국 국기, 처벌은 어렵다…'국기모독' 아닌 '무단설치'가 문제

  당한다. 국기법 시행령 위반 만약 오성홍기가 태극기보다 높게 게양됐다면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위반이다. 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세금/행정/헌법2025. 07. 14

  

• 삼일절에 '일장기' 단 세종시 주민 "문제가 되느냐"…법 살펴보니

  위한 날)로 분류된다(제2조). 법적으로 이러한 국경일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한 국경일이 아니더라도 국가, 지방자

  #국경일법 2023.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