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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우즈베키스탄 학술대회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학술대회 무대에서 공식 공유됐다. 법제처는 29~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 학술포럼 ‘2025년 타슈켄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2025. 05. 30

  

• 정부도 강조한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1.가이드라인의 축소 2.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강제 금지 3.잠정적 실험의 계속(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편 이날

  #4차산업혁명2019.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