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즈베키스탄 학술대회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학술대회 무대에서 공식 공유됐다.

법제처는 29~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 학술포럼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해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 세션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대표단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배경, 운영 절차, 성과를 설명하며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를 한시 유예해 스타트업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첫날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아시아 역내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새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KSP)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해 상호 협력 기반을 다졌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공급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앞두고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한국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완규 처장은 “중앙아시아 핵심 파트너국인 우즈베키스탄과 법제 교류를 넓혀 양국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사회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