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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라는 분석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이 27년으로 '뚝'⋯"재활해서, 반성해서" 감형 논란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탁법 개정과 남겨진 과제 다행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은

  #공탁금2026. 01. 02

  

• "합의 안 해준다고? 형사공탁으로 선처받으면 돼" 이 주장, 절반만 맞습니다

  구한다기보단 '합의금 흥정'에 가까웠다. A씨가 합의를 거듭 고사하자 급기야는 공탁법 개정안을 들먹였다. "오는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합의

  #공탁법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