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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 촬용죄검색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
A씨가 낮에 몸매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데, 한 중년남성이 그녀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따라왔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을 불러 이 남성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