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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연체한 적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법으로 보면?

  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집주인 B씨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계약갱신권' 청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A씨가 월세를 세 차례나 연체한 이력 때문이

  #2기의 차임액2021. 09. 14

  

• 세입자 편의 봐줬다가 뒤통수 맞은 집주인의 항변 "이것도 계약갱신권 해당하나요?"

  집주인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세입자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전세를 준 집을 매매할 계획이었던지라,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보냈다. 그게 지난

  #건축2020. 11. 11

  

• "소송 할 테면 해봐라" 2년 더 살겠다며 버티는 세입자, 만기 전 명도소송 할 수 있을까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계약 만료 6개월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계약갱신권 청구'에도 해당하지 않고, 도의적으로 세입자에게 미리 양해까지 구했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02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