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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기각에도⋯피해자 대리 박준영 변호사는 "희망적"이라 한 까닭

  이었다. 지난 2018년 문 전 총장은 형사소송법이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한 권한인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형제복지원 사건에 발동시켰다. 박인근을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

  #비상상고 기각2021. 03. 12

  

• '맨발 탈출' 창녕 아동학대 사건 선고⋯ 12월 18일 한눈에 보는 판결

  인데, 법에도 없는 형벌을 내린 것. 이런 오류를 발견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군사법원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