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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박순관, 유족 전원 합의하자 징역 15년→4년…대법원 가면 무엇을 다툴까

  의 하한에 가까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가장 큰 감형 요인은 '합의'였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 및 부상자 전원과 합의를 마쳤다. 형사 재

  #기업법무6시간 전

  

•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유족 "사망자 1명당 1년도 안돼" 분통

  고 심경을 토로했다. 법원, 사측의 '책임 전가' 안 받아들여 재판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기업법무2025.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