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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주제로 포럼 열려…공법 전문가 10인 의견은?

  여 리걸테크를 둘러싼 현행 규제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15일,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플랫폼2022. 07. 15

  

• "기본권 보호 위해 일부 행정조사에도 법관 발부 영장 필요하다"

  가능성을 살펴본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김시철)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는 ‘행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사법적 통제’를

  #영장주의2019.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