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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계좌로 40억 꿀꺽"… 대전지검 직원 구속, 국고 환수·중형 불가피

  재산을 재판 도중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공무원횡령2026. 02. 13

  

• 차명으로 재산 늘렸어도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없다? 양정숙 사례로 본 선거법 '허점'

  선거법에 비하자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다. 43억원 규모의 '차명재산' 조성 혐의, 사실이어도 국회의원 하는 데 문제없어 양 당선자가 받고 있

  #양정숙2020.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