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재산 늘렸어도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없다? 양정숙 사례로 본 선거법 '허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자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공천심사 당시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했다.

시민당은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까지 단행했지만, 양 당선자는 무소속 신분으로 버틸 모양새다. 이에 시민당은 "고발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올렸다. 이로써 양 당선자의 '거짓말' 의혹은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당은 자체 조사 결과 재산 신고 누락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숙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인 걸까.

이는 공직선거법의 공백 탓이다. 우리 선거법은 후보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누락할 경우 엄벌에 처하지만, 신고만 하면 그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법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렸어도 신고만 총액에 맞춰 제대로 했다면 선거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셈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서 선거법을 적용할지, 아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도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다른 법으로 당선무효가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한다. 선거법에 비하자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다.

양 당선자가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재산 증식이 자기 명의로 이뤄졌는지'다. 그는 이번 21대 총선 공천심사를 받으며 재산으로 92억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심사를 받을 때는 재산이 49억원이라고 했다. 불과 4년 사이 4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 당선자 동생들 명의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 등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과거 남동생 명의로 서울 송파구⋅강남구의 부동산을 샀고, 여동생 명의로는 용산 고급 오피스텔을 샀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년이 필요하다. 선거법과 관련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그런 신속 재판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 당선자가 2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