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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증여하고 복도로 쫓겨난 80대 '현대판 고려장'…재산 돌려받을 법적 방법은?

  간의 비용과 장래의 부양료(매월 일정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처벌…'존속유기죄'와 '노인학대' 자녀의 행위는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부담부증여2025. 11. 11

  

• 병원에 어머니 버리고 잠적한 아들 '존속유기죄' 처벌 가능할까

  간병인마저 떠나버린 병상에 노모가 홀로 남겨졌다. 병원은 환자를 방치한 아들을 '존속유기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 한 노

  #가사 일반2025.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