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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폐업 위기, '성실한 이사'는 개인 재산 지킬 수 있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인 셈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투자금과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이사회 의사록,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문서를 남겨야 한

  #개인 책임2025. 11. 06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부정수급2025. 05. 30

  

•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 회사 말 믿고, 사직서 제출했다가 생긴 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상시로 회사를 감시하게 되고 △정부지원금 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청년취업인턴제 또

  #권고사직2022.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