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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서 내 게임 끈 옆자리 손님, 처벌 가능할까?

  의 힘을 빌릴 수 있을까? 한 게이머의 황당한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형법상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IT/개인정보2026. 03. 24

  

• 업무 파일 '싹' 지우고 퇴사? 비워진 폴더처럼, 당신의 통장도 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무단 삭제한 퇴사자의 두 가지 형사 책임⋯①전자기록손괴죄 ②업무방해죄 아무리 자신이 작성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작성한

  #손해배상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