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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서 이웃에 밀쳐져 전신마비…가해자는 '심신미약' 무죄

  “엄마는 이제 걷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가해자 풀려나자 무너진 가족 70대 노인이 이웃이 휘두른 '묻지마 폭행'에 쓰러져 영구 장애를 얻었지만, 법원은 가해

  #고소/소송절차2025. 12. 26

  

• 연출 엄마, 주연 딸, 조연 남자친구…'10년 전신마비 연기'로 2억

  10년간 전신마비를 호소했던 한 여성이 일상을 회복했다. 기적이 아니라 '연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벌금형2022. 02. 28

  

• [판결] 희귀병 남편 유기치사, 어쩔 수 없는 선택?

  ’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전신마비 남편을 장기간 보살피면서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정한 법집행 사

  # 국민참여재판2018.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