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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혹했다"던 그 남자... 스스로 건넨 '입막음 돈'이 발목 잡았다

  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2025노429)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

  #성범죄처벌2025. 12. 11

  

• 전여친 지적장애 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6년' 선고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2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