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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건 신부 척추뼈 1000만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글, 진짜라면 어떤 '죄'일까

  가능⋯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듯 먼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체조직법)을 검토해봤다.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의

  #김대건 신부2022. 03. 29

  

• 이것은 예술인가, 불법인가 '충격의 어린이 척추뼈 가방'⋯한국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렸다. 크게 ①인체조직법과 장기이식법 ②형법 ③폐기물관리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뼈가방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