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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에 2심 내용 그대로 복붙했다면?…100% 지는 게임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상고심 인용률(파기율)은 민사 3.7%, 형사 2.1% 수준에 불과하다. 100건의 상

  #고소/소송절차2026. 01. 27

  

• 구속된 가족의 마지막 희망, 구속집행정지…핵심은 이 서류에 달렸다

  인도적 차원의 사유를 핵심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 질병별 인용률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연 질병의 위중함이

  #구속집행정지2026.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