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검색 결과입니다.

• 병무청장 “BTS도 군대 갔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2일 대방

  #군대2024. 05. 03

  

• "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봤던 2018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총을 잡거나(집총)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병역법2023.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