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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검색 결과입니다.
수사 의무는 남아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했기 때문에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종 신고 관련 사건은 종결했다. 하지만 A씨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