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실종 여성, 손가락 부상에도 귀국 거부…"범죄 피해 가능성 열어둬야"

2025. 10. 13 16:43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폭죽 사고라던 애매한 진술

가족 요청에도 현지 체류 고집

경찰 "추가 면담 통해 피해 여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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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북경찰청에 충격적인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 A씨의 가족은 "동생으로부터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받았다"며 A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경찰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즉시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과 공조하여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바깥 활동을 하고 연락이 닿는 점 등을 확인하고,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일단 실종 신고 관련 사건은 종결 처리했다.

손가락 부상 입었지만 "폭죽 사고" 애매한 진술…귀국 거부 이유에 주목

그러나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A씨는 가족에게 보낸 사진처럼 실제로 손가락을 다친 상태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폭죽을 터뜨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다소 애매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 연루 정황은 찾지 못했지만, A씨의 모호한 부상 경위와 귀국 거부 등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소재가 파악됨에 따라 실종 신고와 관련한 부분은 사건을 종결했다"면서도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A씨가 귀국하면 추가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쟁점 소재 파악됐는데도 '수사 지속'하는 이유는?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외국민 실종에 따른 영사조력을 넘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제적 수사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1. 실종 신고 종결, 그러나 수사 의무는 남아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했기 때문에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종 신고 관련 사건은 종결했다. 하지만 A씨의 '석연치 않은 부상'과 '귀국 거부' 정황은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A씨의 안전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년인 A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할 경우 경찰과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A씨 귀국 거부 시,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신변 보호' 초점

만약 A씨가 범죄 조직의 위협 등 피해와 관련하여 귀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경찰은 더욱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외공관과의 협력 강화: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과 협력하여 A씨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범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현지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형사사법 공조: 만약 범죄가 한국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 검토: 손가락 부상, 귀국 거부 등은 인신매매 피해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