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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검색 결과입니다.
은 점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비슷한 아동방임 사건에서 법원은 보통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사이의 형을 정하고 1
A씨의 과거 전력 역시 수사기관이 사건을 복합적으로 보는 이유다. 그는 이전에 아동방임 및 정서학대 전과가 있지만, 동시에 아이의 팔 골절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