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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검색 결과입니다.
이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을 유통하려 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일당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와 운반책 B씨 등 7명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