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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아도⋯안심밴드가 결국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코로나19' 손목밴드(안심밴드)가 결국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강제로 채울 수는 없으니 본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목밴드2020. 04. 13

  

• 변호사 13명이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법적 근거

  정부가 모든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감시용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손목밴드

  #손목밴드2020.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