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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한 조두순도, 출소할 김근식도 무제한 치료감호 가능하게…법 개정 추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

  #김근식2022. 09. 15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헌 결정, 그 이유는?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헌재 결정2019. 08. 05